[국제 단신] 加 대법 “정부, 원주민 조약 미이행… 보상해야” 외

2024. 7. 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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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170여년 전 원주민들과 체결한 조약을 지키지 않아 오지베와 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1850년 오지베와 부족은 캐나다 왕실로부터 연간 일정 금액을 지불받는 대가로 영토 양도에 합의했다.

대법원은 1875년 이후 금액 인상 없이 매년 원주민들에게 약 4000원씩을 지급하는 건 조약이 의도한 약속에 대한 "조롱"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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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대법 “정부, 원주민 조약 미이행… 보상해야”

캐나다 정부가 170여년 전 원주민들과 체결한 조약을 지키지 않아 오지베와 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1850년 오지베와 부족은 캐나다 왕실로부터 연간 일정 금액을 지불받는 대가로 영토 양도에 합의했다. 대법원은 1875년 이후 금액 인상 없이 매년 원주민들에게 약 4000원씩을 지급하는 건 조약이 의도한 약속에 대한 “조롱”이라고 판단했다. 캐나다 정부는 배상 규모를 약 1조8000억원으로 주장했지만, 원주민 단체의 요청으로 증언에 나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약 89조92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日, 美에 패트리엇 270억 수출… 살상무기 최초

일본이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약 30억엔(약 270억원)어치를 미군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이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를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 재고 보충에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中 위안화, 해외사용 빈도 엔화·파운드 추월

중국이 달러 패권의 균열을 노리며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위안화 해외 사용이 급증해 일본 엔화와 영국 파운드를 제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런민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위안화 평균 국제화 점수는 6.27점으로 각각 4.4점과 3.76점을 기록한 엔화와 파운드화보다 높은 수치다. 미국 달러화는 51.52점, 유로화는 25.03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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