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대법관 종신제 폐지' 추진에 "즉시 폐기"

"민주당, 법원 결정 동의 안해 시스템 바꾸려해"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연방 대법관의 종신제 폐지 등을 담은 대법원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법안이 도착하는 즉시 폐기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 대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하원에 도착하는 즉시 폐기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은 단순히 법원의 최근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국 이래 우리나라는 이끌어온 시스템을 바꾸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개혁 시도는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연방 대법원 신뢰 회복을 위한 세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임기 중 범죄에 대한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헌법 개정, 대법관 임기 도입, 강제력 있는 대법원 윤리준칙 도입 등이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러한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이 반대의사를 밝힌 만큼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초 보수 4 대 진보 4 및 친보수 중립 1의 구도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보수 6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다.

2022년 여성의 임신중절(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보수색채를 본격적으로 드러냈고,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모두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판결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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