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2년, 한미일 안보협력 기틀 바로 섰다

악수하는 한미일 국방장관 - 한미일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도쿄 연합뉴스

한국·미국·일본의 국방 최고위급이 그제 일본 도쿄에서 만나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에 서명했다. 즉각 발효된 각서는 3국 국방장관회의(TMM) 정례화, 북한 미사일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을 위한 3국 간 소통·협력 강화,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의 정례적·체계적 시행 등을 담았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안보협력체의 탄생을 예고했다. 그 결실이 TSCF라는 형태로 처음 문서화·제도화됐다.

TSCF의 대상은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동북아의 도전·도발·위협 대응에 국한하지 않는다.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까지 내다본다. 미국은 쿼드(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와 오커스(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인태 지역의 안보협력체를 다중으로 만들었다. 북한과 중국, 북한과 손을 잡고 군사경제협력체를 만들려는 러시아에 맞선 집단 안보체제다. TSCF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한미일이 융합하는 세 번째 전략적 틀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2년 사이에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뒤 한미일 결합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해 5월 한미 워싱턴선언과 두 달 뒤 확장 억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과 TSCF 서명이라는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틀을 공고히 쌓았다. TSCF는 북핵 협박을 억제하고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미군의 후방 기지로서 일본의 역할과 한일 협력의 고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3국의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지 않다. 한일의 초계기 사건이 해결됐지만 한미일 협력을 위해선 한일 간 군사협력의 다층화도 필요하다. 미국의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사정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한미일 정상에 더해 외교·국방 장관의 부단한 교류를 통해 3국 협력이 뒷걸음치지 않도록 반석 위에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