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전기차-태양광 등 투자 지속할듯… 트럼프, 석탄-석유 등 예산투입 확대 예고

최지원 기자 2024. 7. 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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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시절부터 과학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과학자의 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과학자 말만 듣다가는 나라가 불황에 빠질 것"이라며 과학자들의 정책 참여를 제한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가 사실상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으로 좁혀지며 한국 과학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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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결과따라 정책 등 요동
정부도 최적 대응책 마련 고심

미국 상원의원 시절부터 과학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과학자의 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과학자 말만 듣다가는 나라가 불황에 빠질 것”이라며 과학자들의 정책 참여를 제한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가 사실상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으로 좁혀지며 한국 과학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두 후보가 여러 과학 분야에 대해 정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과학계에 따르면 두 후보가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분야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함께 이끌었던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전기자동차, 태양광, 배터리,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연구 및 산업 활성화에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재임 시절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표현하며 석탄, 석유, 가스 등 기존의 ‘레거시 에너지’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보수집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만든 정책 제언인 ‘프로젝트 2025’에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재생에너지, 배터리 저장 등에 대한 연구를 축소하고, 미국 환경보호청(EPA), 국립해양대기국(NOAA) 역시 규모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양성이 경쟁력’이라는 해리스 부통령과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학 인재 양성에 대한 입장 역시 크게 갈린다.

인도계 미국인이자 과학자였던 어머니 시아말라 고팔란의 영향을 받은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시절 STEM(과학·기술·공학·의학) 인력의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후원을 주도했다. 미국의 국가우주위원회 의장이기도 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말 열린 회의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우리의 자원, 과학적 역량, 기술을 전 세계 동맹국들과 함께 결합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국 학생을 우선적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입장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 유학생 및 미국에서 일하는 해외 연구자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임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외 연구자들이 받는 비자를 크게 제한한 바 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입지가 크게 줄었다. 외국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미국을 덜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과학계는 최근 미국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늘려가고 있기에 특히 미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과학 예산, 연구 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두 후보의 입장 차이가 커 양쪽 모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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