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임정민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서고 있지만 경제성장 및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노후불량주거지 등 취약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폭염, 한파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삶의 질, 안전, 위생 등이 문제되는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노후불량주거지의 대표적 정비수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으나 국비 지원 2단계 사업(2005~2013년)이 종료된 후 현재 국비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주거지 정비는 공백이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지방시대위원회(당시 지역발전위원회)는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마련하고 2024년 현재까지 도시 169개소와 농어촌 637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 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노후·위험주택 정비, 일자리·문화·복지 등 휴먼케어사업,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해 사업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추진 후 10년째 접어든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의 사업을 보면 민간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 사업대상지 내 집수리, 주민돌봄사업,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지역문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계체계를 발전시켜 한정된 재정지원사업을 보완하고 전국 취약지역의 물리적·사회경제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종합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주거지 정비에 있어 기존 법제도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소외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사업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소외돼 있던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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