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함께 떠나요! 세계지리 여행]유엔은 러시아-우크라 분쟁을 왜 막지 못했을까

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국 등… 2차 세계대전 승전국 모여 창설
막강한 권한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 반대로 철군 결의안 무산
군사-인권 등 다방면서 활약하지만, 강대국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판도

3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모습. 이날 안보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해 즉각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뉴욕=AP 뉴시스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7월 27일이 참전의 날이 됐을까요? 답은 바로 한국전쟁에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참전해 싸운 것을 기념하고자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유엔이란 국제기구에 대해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군사, 문화, 인권, 국제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유엔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의 세계지리 이야기는 전무후무한 초국가적 기구 유엔에 관한 내용입니다.

● 유엔 창설과 ‘중국’의 교체

‘United Nations’의 줄임말인 유엔(UN)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후 전후 국제사회 질서 확립과 평화 유지를 위해 창설됐습니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현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창설됐습니다. 이 국가들은 지금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창설 당시 중국은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대만이라고 불리는 중화민국이었죠. 그런데 1949년 공산당이 본토를 장악하면서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쫓겨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 유엔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은 중화민국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거대한 영토와 막대한 인구를 보유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사실상 쫓겨나고 현재까지도 유엔에서 공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힘의 차이로 유엔의 주요 회원국이 바뀌게 된, 냉정한 국제질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유엔 핵심 기관인 안보리

유엔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국제사회 분쟁에 대한 개입 권한입니다. 세계에는 주권 국가 2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93개국이 유엔의 정회원국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 분쟁에 대한 유엔의 개입 권한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핵심 기관이 유엔 안보리입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곳과 비상임이사국 10곳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임이사국은 유엔 창설을 주도한 5개국인데, 이들 중 단 1곳이라도 국제사회 분쟁 개입에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다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상임이사국 소련이 유엔의 개입을 반대했다면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련은 안보리에서 기권했고, 그 덕분에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에선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침공 당사자인 러시아의 반대로 해당 결의안은 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일으킨 경우 유엔이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유엔 산하의 다양한 국제기구

유엔은 산하에 다양한 기구를 두고 활동합니다. 먼저 세계의 여러 분쟁 지역에 파병하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구호 기구인 유니세프(UNICEF)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 활동으로 알려진 유네스코(UNESCO) 역시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이 밖에도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식량계획(WFP),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난민기구(UNHCR), 저개발국에 대한 국제적 원조를 담당하는 유엔개발계획(UNDP) 등도 모두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이처럼 유엔은 국제사회에 꼭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문제처럼 강대국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기구라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유엔은 올해로 창설 79년을 맞았습니다. 첨단 기술 등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더 첨예해질 미래에도 유엔의 위상과 역할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안민호 마포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