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증원 의대’ 교육평가 돌입…미인증시 신입생 모집중단

지난 4월29일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에 대한 평가에 나선다. 의대 교수단체들은 평가 대상 의대의 평가인증 탈락을 우려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했다.

29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 변화평가 설명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에 대한 기본의학교육과정 평가 절차에 돌입한다. 의대의 교원 수 변화, 교육을 위한 시설·기자재 확보 현황, 재정 상황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고등교육법과 의료법 등에 따라 의대들은 2년, 4년, 6년을 주기 평가·인증과는 별도로, 학생 수 변화 등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엔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을 ‘기본의학교육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봐, 입학 정원 증원이 결정된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 변화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평가에서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의대들이 의평원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교육부와 대학총장 대상 공개 질의 자료를 내어 “평가에서 인증을 못 받을 경우 발생할 일부 의대의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내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 이내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평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교육과정 운영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의료계 중심으로 구성된 의평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4일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며 의평원을 비판한 바 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