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요구 공식화…행안부 설득 관건

[KBS 제주] [앵커]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설치하는 이른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주도가 정부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를 공식 건의한 건데요,

주민투표 요구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를 설득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18년 째.

제주도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민선 9기가 출범하는 2026년 7월 1일이 기초자치단체 설치 목표일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정부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와 이상봉 도의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가 보완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과 기초 간 사무 배분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새롭게 설치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주민들 가까이에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건은 주민투표 요구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장관의 입장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행안부는 일관되게 신중론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행안부 차관은 "제주도에 시군을 설치하는 문제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주도는 11월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마쳤습니다.

그럴러면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가 9월에는 나와야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박병욱/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리나 주민 요구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새로 설치되는 3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지고 시의원도 다시 뽑아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도민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