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8기 정책위원회 위촉…형사사법시스템 개선안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제18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 주제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정책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위기 상황 점검 △수사・재판의 심각한 지연 실태와 개선방안 △선진 형사사법제도 검토 등을 공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29일 오전 제18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 주제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18기 정책위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언론계 출신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이 참여한다.
정책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위기 상황 점검 △수사・재판의 심각한 지연 실태와 개선방안 △선진 형사사법제도 검토 등을 공유했다.
정책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가고 있고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시스템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中 고위 女당간부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113억 뇌물 수수
- "눈뜨니 유부남이 내 위에"…유명 BJ 파이, 수면 상태서 성추행당했다
- 기내식서 살아있는 쥐 튀어나와 "악!"…비행기 긴급 착륙
- 가슴 드러내며 "유축기 공부"…無모자이크 영상 버젓이
- "귀여운 푸바오와 다르네"…女사육사 덮쳐 깔아뭉갠 '폭력 판다'[영상]
- 53세 고현정, 가녀린 콜라병 몸매…선명 쇄골에 직각어깨까지
- 알바생 앞 "내 손에 물 묻히기 싫어서 쟤네 쓰는 거"…돈 자랑 남친 경멸하는 여성
- 역술가 "함소원, 이혼한 진화와 재결합 어려워…새 남자 만날 것"
- 집에서 혼자 파마하다 머리카락 우수수…"두피가 휑해져 밖에도 못 나가"[영상]
- 빠니보틀, 욕설 DM 공개 심경 "공인·연예인 아냐…방송 미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