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려 2조 원대 외화 송금 일당 일부 무죄에 검찰상고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국외보다 높은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거액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조사부는 오늘(29일) 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14명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실물거래 없이 무역대금 명목으로 약 2조 원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일본과 홍콩 등에 있는 해외 업체로 542차례에 걸쳐 1조 7,4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 대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A씨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 거래소로 이전시켜 매도한 혐의를 받아 2022년 11월부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 등의 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금융정보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범행수익의 전부를 추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유사사례·대법원 법리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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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