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사태에 5,600억 투입…소상공인 지원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최소 5,6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뒀던 지급결제대행업체, PG사 다수는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티메프' 사태 소비자 보호책으로 카드사 등을 상대로 결제 취소 절차 재개를 압박한 금융당국이 이번엔 판매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영세업체 줄도산 우려마저 나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판매자 보호에 5,600억 원 이상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천억 원 지원합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3천억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저금리로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에 600억 원 규모의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섭니다.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김범석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 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PG사 다수가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한 가운데 금감원은 PG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PG사 유동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PG사들 자기자본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며,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티메프 사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티몬 #위메프 #TF #긴급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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