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군 초급간부 확보 비상…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초급간부 획득에 비상이 걸렸다. 5년 이상 복무한 초급간부들이 줄줄이 군을 떠나고 있어서다.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이 대폭 줄고 봉급은 가파르게 인상돼 병영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반면 위관급 및 준·부사관의 직업 만족도는 최하위에 머문다. 국군의 허리이자 창끝전투의 중심축인 초급간부 계층이 흔들리면서 군조직이 위태롭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주거시설 중심으로 한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 관사 및 간부숙소(BOQ)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거시설 문제는 수년째 누적돼 전 간부계층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들어서도 군관사는 1만7060가구가 부족하고 초급간부들이 주로 거주하는 숙소도 1만2000실이 부족하다. 지난 10년 이래 최악이라고 한다. 대기기간을 줄이고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주거여건에 대한 획기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우선 미혼간부·기혼간부 관사를 위한 신축 예산을 긴급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노후된 미혼간부 숙소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비품도 병 생활관 수준 이상으로 구비해줘야 한다. 초급간부 지원율은 경제적 측면의 보상과 함께 양질의 주거시설 배려 등 소속집단의 자존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초급간부 각종 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병 급여가 205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장교 복무희망자 수는 현재 대비 60%, 부사관 복무희망자 수는 75% 수준까지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통계지표도 있다. 최근 10년간 군인 인건비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병사 인건비로, 해당 기간 257.5% 급증한 반면 간부 인건비 증가율은 25% 이하다. 단기복무장려금 수준 인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초급간부 대량손실에 따라 반복 투입되는 획득·교육예산을 복지예산으로 투입한다면 대량손실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는 역발상도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병사관리 부담에 대한 경감대책으로 AI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평시 대대급 이하 인사·군수 행정 100%를 각군 본부에서 예측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구축에 나서야 한다. 군 초급간부는 주로 분·소대장으로서 단위부대 병력지휘 및 인력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에 업무가 과중하고 책임도 크다. 업무와 관계없는 조직 규율과 제도상의 낭비를 최소화해 병사관리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삶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방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군정은 세심한 기획하에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제도와 예산 등의 자원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투입해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실기하면 비상상황은 바로 위기로 변한다. 초급간부 획득 비상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