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 국면 팽팽' 여야, 서로 향한 고발·제소 난타전

오규진 2024. 7.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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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이후 시작된 여야 대립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9일 서로를 향한 고발과 제소를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JTBC 기자 등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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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이 많은 여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2024.7.2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시작된 여야 대립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9일 서로를 향한 고발과 제소를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JTBC 기자 등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를 만나 교감을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국회에서) 거짓말했다. 위증 혐의로 고발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김동아 의원에 밀려 낙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과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및 포털사의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은 "여당 전대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나 의원이 2019년 당시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며 "형사 사법 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과 윤리위 제소를 두고 양당의 장외 설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고발에 대해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어떤 근거도 없이 오직 '의혹' 하나만을 가지고 무작정 한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섰다"며 "억지 트집 잡기로 정쟁의 불씨를 지피고 공세화를 위해 열을 올린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제소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격 미달임이 분명한 이진숙 후보를 지키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방송을 장악해 김건희 여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토록 부도덕하고 자격 없는 후보를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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