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전주·완주 통합.. 김관영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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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민선 8기 후반기 뜨거운 화두로 부상한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론,김관영 지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주 '완주군민과의 대화' 무산, 예상했던 문전박대?[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네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당연히 그분들과 격의없는 반대와 찬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었는데, 아예 진입자체가 봉쇄되어서 대단히 안타까웠고,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Q. 이런 상황에서 완주·전주 통합 전망은?[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지금 상황에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팩트에 근거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Q. 완주·전주 기능적 통합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도 있을 텐데?[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특히 예를 들면 (완주) 삼봉지구와 (전주) 에코시티를 지금 연결하는 도로가 굉장히 비좁아서 문제인데, 여기를 확장시키기 위해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특례시로 지정이 된다면 국가 재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Q. 통합 성공사례 청주시가 유일.. '근거 빈약' 지적에 대해선?[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청주가 도청 소재지이고 청주를 청원군이 둘러싸고 잇는 것이 완주가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주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완주가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청원·청주 (통합사례)와 상당히 유사한 케이스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Q. 완주군이 '전주시 채무' 떠안는 통합?[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현재 법에는 4년간 재정을 분리해서 현재 지원하는 것에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 안은 10년을 한번 해보고 10년이 마칠 때 즈음에 다시 한 번 의논해서 5년 내지 10년을 더 연장하는 문제를 그때 다시 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Q. '완주군 1인당 예산 반토막' 우려에 대해선?[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완주군의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상하수도, 도로 관리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주에 비해서 4배가 큰 지역을 유지하는 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주·임실·순창이 1인당 예산이 완주군보다 1.5배가, 두 배가 더 많은 2천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완주보다 더 잘산다고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Q. 통합하면 완주군에 혐오시설 집중?"저는 그거는 완주군민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신다면 전주·완주가 통합할 당시에 협약을 통해서 '완주 지역으로는 적어도 혐오시설은 가지 않겠다'라고 저는 협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Q. '완주시 승격'보다 '통합시'가 나은 점은 무엇인가?[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통합을 하면 현재 완주군민들이 받고 있는 모든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특별규정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완주)시로 만약에 승격이 돼 버리면 군민으로서 받고 있던 그런 혜택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결코 완주군에 저는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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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8기 후반기 뜨거운 화두로 부상한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론,
김관영 지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주 '완주군민과의 대화' 무산, 예상했던 문전박대?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네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당연히 그분들과 격의없는 반대와 찬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었는데, 아예 진입자체가 봉쇄되어서 대단히 안타까웠고,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이런 상황에서 완주·전주 통합 전망은?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지금 상황에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팩트에 근거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완주·전주 기능적 통합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도 있을 텐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특히 예를 들면 (완주) 삼봉지구와 (전주) 에코시티를 지금 연결하는 도로가 굉장히 비좁아서 문제인데, 여기를 확장시키기 위해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특례시로 지정이 된다면 국가 재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Q. 통합 성공사례 청주시가 유일.. '근거 빈약' 지적에 대해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청주가 도청 소재지이고 청주를 청원군이 둘러싸고 잇는 것이 완주가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주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완주가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청원·청주 (통합사례)와 상당히 유사한 케이스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Q. 완주군이 '전주시 채무' 떠안는 통합?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현재 법에는 4년간 재정을 분리해서 현재 지원하는 것에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 안은 10년을 한번 해보고 10년이 마칠 때 즈음에 다시 한 번 의논해서 5년 내지 10년을 더 연장하는 문제를 그때 다시 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완주군 1인당 예산 반토막' 우려에 대해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완주군의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상하수도, 도로 관리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주에 비해서 4배가 큰 지역을 유지하는 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주·임실·순창이 1인당 예산이 완주군보다 1.5배가, 두 배가 더 많은 2천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완주보다 더 잘산다고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Q. 통합하면 완주군에 혐오시설 집중?
"저는 그거는 완주군민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신다면 전주·완주가 통합할 당시에 협약을 통해서 '완주 지역으로는 적어도 혐오시설은 가지 않겠다'라고 저는 협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Q. '완주시 승격'보다 '통합시'가 나은 점은 무엇인가?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통합을 하면 현재 완주군민들이 받고 있는 모든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특별규정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완주)시로 만약에 승격이 돼 버리면 군민으로서 받고 있던 그런 혜택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결코 완주군에 저는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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