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에 5600억 투입…“피해액 최대 1조 이를 것”

티몬·위메프 미정산 대책 발표

-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투입
- PG사 8곳 신속 결제취소 진행
- 피해 2100억 추산 “더 커질 듯”

- 부산도 신고 금액 2억 넘어서
- 해외여행·숙박 관련 피해 최다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하지만 이들 두 업체가 판매자(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돌려줘야 할 정산액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미정산금 규모가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현재까지 추산한 미정산액은 2000억 원 수준이다. 부산지역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 문구가 적혀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PG사 8곳 결제취소 절차 진행”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과실과 책임이 두 업체에 일단 있는 만큼 티몬·위메프에게 해결방안 마련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5600억 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공급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 원 지원 등에 나선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 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피해 업체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날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뒀던 PG사 다수가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은 현재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중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PG사가 결제 취소를 지원하면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보다 절차가 단축되고, 환불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금감원과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민원접수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미정산금 최대 1조 원 넘을 수도

다만 정부의 이런 지원과는 별개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금 규모는 갈수록 커진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 원으로 추산한 뒤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정부가 추산한 미정산 금액(2100억 원) 역시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에 불과하다.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 주기가 2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과 이달 판매분도 추후 순차적으로 미정산 금액으로 돌아온다. 최악의 경우 미정산금 규모가 최대 1조 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지역 피해도 일파만파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부산지역 피해 건수는 190건으로, 피해 금액만 2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여름휴가철 여행숙박 부분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여행 관련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가 55건으로, 피해 금액은 1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인 68%를 차지한다. 이날까지 접수된 건수를 합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여름휴가철과 맞물리면서 해외여행 상품 수요가 증가한 데다 금액도 커서 관련 피해 접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 소비자 외에 통신판매업체 등 지역 기업 관련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인 상황으로,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업체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