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해 최소화 후속대책 약속, 野는 재발 방지 국정조사 촉구

여야 ‘티메프 사태’ 해결 온도차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를 최소화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초로 해 당정 간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지원 등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당정 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민생 문제인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가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를 도입하는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큐텐 회장의 재산처분 및 반출 금지 조치와 동시에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사태 해결 방법에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사태와 관련해 당 정무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처하기로 했고,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소비자와 입주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결제 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큐텐) 그룹 회장 사재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그룹회장 개인재산 처분 및 해외 반출 금지 등을 통해서라도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플랫폼 업체의 돌려막기식 영업이나 문어발식 확정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