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필리버스터 내일 끝...대치 정국은 계속

방송4법 필리버스터 닷새째…마지막 법안 내일 처리
5박 6일 본회의 마무리…"무의미한 소모전" 비판도
과방위, 공방 끝에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앵커]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내일, 5박 6일 만에 끝날 전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송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이번 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증과 다른 당론 법안 처리가 맞물리며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본회의에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방송4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닷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법안 처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EBS법'은 내일(30일) 오전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됐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로써 5박 6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되지만, 여야 모두 무의미한 소모전을 벌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강제 종료할 수 있고,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은 결국 대통령 거부권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야는 장외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화살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저 권력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대통령에 그 여당다운 한심한 작태입니다. 대통령부터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송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합니다.]

이례적인 3일 연속 청문회와 현장검증까지 진행했던 과방위는 여야 입씨름 끝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뤘습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또 탄핵으로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재명 전 대표님의 먹사니즘이냐고….]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부적격 사유가 쌓이는 자,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부적격을 명시한 채택도 아닙니다. 그냥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청문 절차 시한이 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이견이 워낙 커 결국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민생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한수민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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