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까진 괜찮지만…스위스,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엔 불참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는 수용했던 중립국 스위스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는 않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따르면 지난 23일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집행하기 시작했지만 이에 불참하기로 했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에서 창출된 '특별 수익금' 15억 유로(약 2조3천억원)를 EU 집행위원회에 이관했고 집행위는 지난 26일 이 돈의 90%를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용 EU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에 투입했다.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재건기금에 배정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대부분 수용해왔다. 러시아가 더는 스위스를 중립국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그러나 스위스는 이번 EU의 동결자산 이용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스위스가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75억 스위스프랑(11조3천400억여원) 정도다. 스위스에서도 이 자산의 수익금을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쓰자는 주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작년 9월 스위스 연방 하원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동결 자산이나 그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찬성 표결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연방 상원 법제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런 가운데 EU가 동결 자산 수익금 집행을 시작하자 스위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입장에 따라 반대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SECO는 이런 방침이 스위스 법률과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고만 밝혔다.

특정 국가의 자산을 국제법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국가 면책 원칙에 따라 러시아 공공기관의 자산이나 그 수익금을 다른 국가 지원에 쓰기 어렵다고 스위스는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적 논란이 여전한 러시아의 동결 자산 수익을 집행하는 건 중립성을 고수하는 스위스의 외교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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