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집단분쟁조정 시작…소비자 구제 '험난'

한지이 2024. 7.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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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자본 잠식 상태인데다 조정 절차도 오래 걸리는 탓에 보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28일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5천 여건.

피해가 확산하자 한국소비자원은 전담대응팀을 꾸리고, 집단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50명 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가 소비자 대신 피해구제에 나서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집단 분쟁조정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3년 전 '머지 포인트' 집단 분쟁조정 신청 당시, 신청 후 10개월이 지난 이듬해 6월에야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위자료 부담 등으로 업체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그만이어서 조정이 최종 성립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자> "접수는 해놨는데 적극적으로 진행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정부에서 조금 강력하게 규제와 법안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셜 커머스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25일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메프 미정산 규모는 약 2,100억 원. 하지만 구영배 큐텐 대표가 밝힌 소비자 피해액은 500억 원 정도라고 밝혀 차이가 큽니다.

또 이마저도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라서 6, 7월분 미정산분이 다음 달 추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최대 1조원 넘게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집단분쟁조정 신청과 함께 여행사,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PG사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쓰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와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영상취재기자 황종호]

#티몬 #위메프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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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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