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계열사에 정부 돈 30억 지급됐다…소상공인 지원 명목

중기유통센터, 5곳에 올해 30억 지원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불거진 뒤 중단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우산을 쓴 채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금 정산·환불 불능으로 대규모 소비자·입점업체 피해를 부른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에 올해만 3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입점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114억원을 큐텐 계열사에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 중개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에 각각 5억8100만원과 6억3500만원이 지원되는 등 큐텐 계열사 5곳에 30억원이 지급됐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온라인쇼핑몰에 소상공인이 입점할 때 입점 수수료와 온라인 진출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이다. 정부 지원은 이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불거진 뒤 중단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2019년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이듬해인 2020년 중소기업유통센터 자체 선정위원회 평가에서 고점을 받아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영세 중소상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는다는 취지와 달리 충분한 검증 없이 부실기업을 지원해 오히려 소상공인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금액은 2100억원에 이른다. 이날 두 업체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국가 공공기관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방치하다가 애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며 “최근까지 문제의 업체와 판로진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것은 무능함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