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사랑상품권 구의회 통과…대전 지역화폐 촉각

중구의회, 중구사랑상품권 조례안 수정 가결…중구 지역화폐 물꼬
대전사랑카드, 예산 22억 원 남아…9월쯤 관련 예산 전액 소요 전망
대전시·타 자치구 지역화폐 발행 주목…일각에선 사업비 확보 우려도

대전일보DB

대전 중구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대전시와 타 자치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구의회는 지난 26일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56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운영수당 150만 원과 연구용역비 7870만 원을 전액 삭감시켰다. 지역상품권 발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구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려 했으나,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이다.

이에 구는 연구용역을 제외한 채 조례안을 상정했고, 결국 구의회에서 통과되며 사업 추진에 물꼬를 트게 됐다.

중구사랑카드는 카드와 모바일형으로 제작되며,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범위의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 지역화폐는 대전시의 '대전사랑카드'가 유일하며, 29일 시에 따르면 올 지역화폐 예산 70억 원(발행액 1600억 원) 중 48억 원(발행액 1000억 원)을 사용했다. 지난 2-4월 간 환급 혜택을 7%로 운영하자 발행액이 급격히 소진된 것이다.

이에 시는 이달까지 일반 사용자 환급 혜택을 중단시켰고, 내달부터 7% 환급 혜택을 재개할 계획이다. 발행액 상당 부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9월쯤엔 예산을 전부 사용, 이후엔 환급 혜택이 중단될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대전사랑카드는 민선 8기 들어 기존 온통대전에서 명칭이 바뀐 지역화폐다. 시는 지난 2022년 온통대전의 환급 혜택을 10%에서 5%로 낮췄고, 지난해엔 3%로 대폭 축소시켰다. 충전 한도도 매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다.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재원을 소상공인·일자리 창출 등에 직접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환급 혜택을 늘리면서 발행액이 빠르게 소진됐다"며 "9월쯤엔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예산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중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와 타 자치구가 지역화폐를 축소·폐지하는 반면, 중구가 유일하게 지역화폐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구의 지역화폐도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선 구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타 자치구의 경우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지역화폐가 사실상 폐지됐다. 대덕구의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되자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됐고, 이로 인해 발행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더욱이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하면서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 향후 개정안 통과 시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은 구비로 진행하고,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회에서 향후 필요한 예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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