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후폭풍…경찰청장 후보자 "증원 조정 고려"[종합]

'업무 과중' 일선 경찰관 잇단 사망사고
野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성과 압박 멈춰야"
與 "업무 과중에 '악 소리'…현실적 대책 제시해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업무 과중으로 민생 수사 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센티브 확대와 증원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아빠찬스, 배우자 위장전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집중 추궁이 이어진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일선 경찰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야당에선 경찰관의 잇따른 사망 사고 배경에 '성과 위주 압박'이 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사건 비율이 3개월 동안 4.4% 감소했다지만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을 성과 위주로 압박한 결과가 아니냐"며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지시를 할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보고 인력이 부족하면 정원 조정을 하라'고 했다"며 성과 압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나"면서 "일선 경찰관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7.29. [사진=뉴시스]

경찰관 사망 사고에 대한 경찰의 대책 마련 부재 지적은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경찰 내부에선 업무 과중에 '악 소리 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책이 있는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경찰청에 실태 진단팀을 구성한 만큼,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의 압박에도 조 후보자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자, 김상욱 의원은 "계획은 이미 나왔어야 하는데, 실태 조사 이후 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은 너무 늦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저도 나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한정된 인력인 만큼 우선 현상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증원 조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 관련해서 보통 근무 성적은 상대 평가를 하지만, (기피 부서인) 경제팀 근무자는 '절대 평가'를 거쳐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과 근무 수당을 전원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 실제 사건 처리 건수도 많이 늘었고,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고소·고발 사건 반려 제도가 없어지면서 정식 접수가 의무화됐다"며 "잠정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고소·고발 사건은 40% 정도가 급증해 일선 수사관들이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9. [사진=뉴시스]

조 후보자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한 폐지·축소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폐지와 축소를 전제로 하는 것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하면 사실 해당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지만, 수사 기관은 수사 과정에 함몰돼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심위를 거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수심위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선 세관 직원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 수사와 관련한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의 외압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해선 감찰과 좌천성 인사가 있었지만,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현 수원 남부경찰서장)에 대해선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소위 '격노'에도 조 경무관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윗선'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수사 외압을 주장한 사람은 좌천성 인사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불문 조치를 받았다"며 "용산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종합해 보면 제2의 해병대원 사건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전인사하고 있다. 2024.07.29. [사진=뉴시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노할 정도로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지시부터 징계 요청까지 했다"며 "그런데 경찰청장이 직접 요청했음에도 중앙징계위원회에선 거부되는 경우를 보신 적 있나"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사건이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면서도 "관련된 내용은 백 경정이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고, 결국 조 후보자는 "조 경무관은 또한 현재 (소속이) 경기남부경찰청이다"라면서도 "(인사 조치를) 검토할 것이고,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약속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