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와 관계 악화, 성과 無…경기도, 여야정협치위 정비 급선무

경기도청. 경기일보DB

 

경기도가 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으로 촉발된 경기도의회와의 관계 악화일로 상황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의 방향을 재정립한다.

민선 8기 전반기에서 협치 기구로 인한 가시화된 성과가 없는 데다 도의회도 이를 강조한 만큼 여름휴가에서 복귀할 예정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와의 소통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도의회는 민선 8기 전반기 여야정협의체,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구성,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다.

지난 2022년 12월 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은 ‘협치 시즌1’ 격인 여야정협의체를 만들고 한 달에 두 번 실무진 회의를 진행했으나 1기 국민의힘 대표단 소송 등 대내외적인 여건 탓에 논의 수준에 그친 실정이다.

도는 2기 국민의힘 대표단이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9월 ‘협치 시즌2’인 여야정협치위원회에 대해 양당과 합의했다. 특히 도는 민주당, 국민의힘과 정책 협의를 완료할 경우 이와 관련한 협약문을 작성하는 동시에 ‘협치과제실행위원회’로 사업의 추진 과정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두 정당과 각각 1개의 정책 과제에 대해 협의만 진행하고 있을 뿐 협약문에 포함할 사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는 민주당·국민의힘과 협의 중인 탓에 정확한 사업 명칭과 예산 규모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행감 대상 포함 내용인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도의회와 갈등 조짐을 보였다. 지난 25일 제375회 정례회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도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김진경 도의회 의장(민주당·시흥3)은 이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여야정협치위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더욱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여야정협치위의 활발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도 입장에선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앞둔 만큼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감과 예산 편성에 이어 올해의 경우 총선과 후반기 원 구성까지 겹치면서 여야정협치위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진행했던 것들은 유지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와 한계, 협의 범위를 도의회와 논의해 협치의 정신을 실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