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전면전 가능성 30%" 巨野 의원… 전쟁 공포 조장 아닌가

평양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윤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좌파의 전형적 선전선동이다. 그런데 이번엔 세계적 뉴스 통신사인 블룸버그가 28일(현지시간) '남북한 간 전쟁이 수백만명의 인명피해와 4조달러(약 5527조원)의 피해를 야기한다'는 제목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분석 기사를 세계에 타전했다. 블룸버그의 보도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자극시켜 국익에 큰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는 그 근거를 거야(巨野)의 한 의원이 제시했다는 데 있다.

블룸버그 그룹의 경제분석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의 멘트를 근거로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30%이며, 전쟁 첫해에만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3.9%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겨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피해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2배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만나면서 새로운 방위 협정이 체결됐다. 북한 방사포 사정권인 한국 수도권에는 한국 인구의 약 절반인 2600만 명이 거주한다. 수도권은 한국 반도체 생산의 81%, 전체 제조업 생산의 34%를 담당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느끼면 핵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는 핵 특사를 역임한 위성락 의원의 말을 내세워 향후 몇 년내 한반도에서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약 30%이며, 이런 충돌은 더 큰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위 의원은 외교부 공무원 출신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고, 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30% 가능성은 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남북 관계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민주당은 북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윤 정권이 자초한 탓이라고 했다. 전쟁 무기와 포탄이 급했던 러시아에 의해 체결된 북러 조약에 대해선 "윤 정부의 편식 외교가 한반도를 신냉전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며 총리와 외교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한 이재명 전 대표는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며 김일성·김정일을 평화애호 지도자인 것처럼 표현했다. 좌파 언론은 북한이 전쟁할 결심했다는 분석은 틀렸으며, 윤 정권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쟁위기로 직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고 도운 당사자가 적반하장식으로 윤 정부를 전쟁광쯤으로 모는 것이다.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윤 정부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려는 의도다. 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비, 국민 생명을 지킬 전쟁억지력을 갖추는 데 애를 쓰고 있다. 국가안보 만큼은 여야가 손을 잡는 게 상식이다. 국제질서의 급변 와중에 민주당도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