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 보고서 채택 불발… 尹대통령 결국 임명 강행할 듯

윤선영 2024. 7. 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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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기한 내에도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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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 제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분간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여당은 지난 24일부터 이례적으로 사흘간 열린 청문회와 야당이 진행한 대전 MBC 현장 검증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청문 보고서 채택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극우 역사관, 노조 탄압 정황 등을 언급하며 자격 미달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사흘간의 체력 테스트에 이어서 얼마나 공직후보자에게 어떤 험한 험담과 심한 인신공격을 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경연장 같다"며 "공직 후보자를 마치 피고인 다루 듯 국회의원은 그렇게 험하게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분노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여당을 괴롭히나 모르겠다. 웬만한 후보자를 내세워야 서로 논쟁도 하고 좋은 점을 부각해 두둔도 할 것 아니냐"며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너무 한심하다. 도저히 용납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대한 선입견 없이 이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해보려 했지만 답변이 매우 무성의했고 지역방송 진흥에 대한 해법도 원론적인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윤 대통령은 결국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기한 내에도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과방위는 다음 달 2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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