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실적 평가로 현장 경찰 목졸라…인력 보충해야"(종합)

'경찰 3명 사망'에 경찰청 앞 집회…형사기동대 폐지 등 촉구
전공노도 "사람 죽어나가는 비정상적 체계" 비판

경찰관 사망사건 관련 진상규명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연이은 경찰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홍준석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젊은 경찰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29일 실적 위주의 평가 문화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수사본부는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하기보다는 실적 위주의 줄 세우기, 하위직 10％ 팀장 박탈 등 우리 현장 경찰을 목 조르는 수치와 실적 위주 평가로 수사 경과자들에게 압박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의 그런 대책들과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현재 3명의 경찰관이 사망했고 1명이 투신했으나 목숨은 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직협은 일선 경찰관들이 극단적 선택이나 과로사로 내몰리는 원인으로 지나친 실적 위주의 줄세우기식 평가와 조직 개편으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경찰직협은 "장기사건 처리 하위 10％ 팀장 탈락제 운용 등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해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며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 등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인한 현장인력 부족 현상은 수사 경찰의 업무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모든 실적 위주 성과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폐지하고 인력을 원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인원을 갈아넣어 최대한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성과이자 효율로 부르는 곳을 우리는 악덕기업이라 칭한다"며 "공직사회 모습은 과연 이들과 다른가"라고 자문했다.

이어 "(잇따른 경찰관 사망 사건은) 그간 지적된 공직사회 병폐를 그대로 압축한 듯하다"며 "사람이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체계가 유지되는 한 공직사회 미래는 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관악서 수사 부서에서 일하던 30대 A경위가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비롯해 충남 예산서 경비안보계 경사, 서울 동작서 경무과 경감 등 일주일 새 일선 경찰관 3명이 숨졌다. 지난 26일에는 서울 혜화서 소속 수사과 소속의 경감이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A경위는 수사 부서에 발령될 당시 전임자가 맡았던 사건 53개를 한꺼번에 배당받았다. 예산서 경비안보계 경사도 발령 후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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