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끝나도 줄줄이 '극한 대치' 예고...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방송4법' 중 마지막인 'EBS법' 무제한 토론 진행
"내일 오전 '방송4법' 필리버스터 종료 전망"
한동훈 "방송4법, 독이 든 사과…국민 위해 거부"

[앵커]

방송4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정국은 내일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보류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가 관련된 마지막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죠?

[기자]

네 방송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이죠,

EBS 지배구조와 관련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9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역시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바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라 내일 오전이면 엿새 만에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야권의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대해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미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방송4법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협조하라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며 왜 안 먹니,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에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라 국회 재표결과 부결에 따른 법안 폐기 과정이 또 한 번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라 당분간 이 같은 소모전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방위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과방위 회의, 조금 전 끝났습니다.

3시간 넘게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회의를 산회한 건데요,

야당은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쌓이고 있어 수사기관으로 바로 보내야 할 정도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고요,

여당은 청문회가 검증을 빌미로 인신공격, 인민재판으로 변질됐다며 역공을 펼치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 현 /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 인신공격, 인민재판? 검증이 인민재판입니까? 본인이 아무리 지적하고 싶어도 그렇죠.]

인사청문회법상 정해진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단 하루를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 뒤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후보자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인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경찰 고위직 면접 당시 이 비서관이 동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은 이 비서관 불출석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당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이라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조 후보자는 잘못한 게 맞다며 사과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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