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헌정사 유래 없는 탄핵 남용…형사사법시스템 위기"

법무부, 제18기 정책위원회 위촉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방안 등 논의

법무부가 29일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꾸리고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두는 법무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다.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18기 위원회는 민일영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이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밖에 강무일 청주성모병원 의무원장, 고정애 중앙일보S 선데이국장대리,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김호철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 김희정 커넥팅더닷츠 대표이사, 노정연 변호사, 유창재 한국경제신문 정치부장,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당연직),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당연직) 등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용해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수사·재판의 심각한 지연 실태 △여·야 협의 없는 법안 및 탄핵 추진 등으로 인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위기 상황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위원들은 수사·재판 지연 문제 개선 방안과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법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젊은이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