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병원에 건보 선지급 끊었다

정부, 9개병원 1천억 보류
"휴진 철회하면 지급" 압박

정부가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대형병원 9곳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했다. 해당 병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선언이 선지급 요건인 '필수의료 유지'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휴진 선언을 철회해야 보류된 급여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충북대병원 등 9개 수련병원에 대한 6월분 건보 급여 선지급을 보류했다. 이들 병원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비는 총 1041억원에 달한다. 집단휴진이 지속될 경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매달 1000억원대의 급여비 선지급을 계속 보류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수련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건보 급여 선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전국의 총 105개 기관이 급여 선지급을 신청했고, 복지부 심사를 거쳐 71개 기관이 선지급 대상으로 판단됐다. 전체 선지급 대상 중 62개 병원에는 지난해 6월 급여비의 30%에 해당하는 3600억원가량이 최근 1차 선지급됐다.

하지만 9개 병원은 아직까지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