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현황, 착공부터 입주까지 봐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인허가 기준땐 과다 집계
서울빌라 준공 58% 급감에
주택수 제외 稅혜택 확대 거론

주택 인허가를 기준으로 주택 공급 실적을 관리하면 실적이 과다 집계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 국민이 주택 공급 상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착공·준공·입주 실적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000가구였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7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물량 1만8800가구(공공분양 1만6100가구, 공공임대 27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공공분양 3만3100가구, 공공임대 7만6300가구로 총 10만9400가구다. 결국 공급 계획 대비 실적은 59.8%에 그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취소 후 재승인된 물량은 2023년 신규 공급량이 아니고 최초로 사업을 승인받았던 시점과 동시에 실적으로 계상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공급 실적에 더해 사업 취소 물량을 제외한 순공급 실적을 별도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공적주택 공급 기준으로 사업 승인(인허가)·착공·준공을 모두 활용·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는 공적주택 공급 계획 기준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착공, 공공임대는 준공·입주를 활용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간 사이 서울 비아파트 공급을 준공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5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서울 시내에서 준공된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수는 총 29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43가구보다 대폭 감소했다.

서울 빌라 준공은 올해 1월 672가구에서 4월 462가구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5월 843가구로 반등 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건수가 급감해 비아파트 공급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신축 소형 주택 구입 때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는 소형 주택 범위나 내년까지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 주택 구입 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