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받지 못한 머지 피해자들, 위메프‧티몬 '같은 길 무서운 길'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위메프‧티몬 사태 어디까지➌
머지포인트 사태 어떻게 됐나
소비자 피해 보상 이뤄졌을까
구영배 대표 사재 출연 약속
머지와 티‧메프 유사점과 차이점

# 위메프‧티몬 사태는 '완전한 해결'이 가능할까. 정부가 분쟁조정 절차 개시, 셀러(seller)를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피해자의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위메프와 티몬의 환불 가능성에 의문이 달리고 있어서다.

# 실제로 위메프‧티몬은 고객 피해 규모를 500억원 안팎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와 소비자는 피해금액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메프‧티몬 피해자는 모두 구제받을 수 있을까.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의 사례를 통해 위메프‧티몬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을 분석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해결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의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위메프‧티몬 사태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불리지지만 차이점도 분명하다. 머지포인트의 무기는 '무제한 20% 할인'이었다. 소비자는 1만원의 포인트를 8000원에 구매해 가맹점에서 1만원의 가치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후 머지플러스(머지포인트 운영사)는 가맹점에 1만원을 정산해 줬다. 20% 할인을 운영사가 책임졌다는 건데, 그러니 사업을 이어갈수록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 머지포인트를 두고 전형적인 돌려막기(폰지사기)란 비판이 제기됐던 이유다.[※참고: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돈을 이용해 먼저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위메프와 티몬은 다르다. 두 이커머스 업체의 구조는 셀러(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 비즈니스다. 셀러는 플랫폼인 위메프와 티몬에 제품을 올리고, 소비자는 플랫폼에 값을 지불한 다음 제품을 구입한다. 그다음 플랫폼 업체인 위메프와 티몬이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뗀 다음 셀러에게 판매금을 정산한다.

정산 일시는 위메프는 두달, 티몬은 40일 후였다. 이런 점에서 판매금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위메프와 티몬에선 머지포인트처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 '위메프와 티몬이 셀러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운영자금으로 쓴 게 아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의문➊ 완전한 구제 가능할까 = 그렇다면 머지포인트 사태에 얽힌 피해자는 구제를 받았을까. 머지플러스는 2021년 8월 11일 환불 사태가 터진 지 이틀 만에 머지포인트 미사용분의 9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후 머지포인트의 사업을 정상화하면 남은 10%를 환불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전부 구제받는데 실패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는 빈말에 그쳤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사업이 축소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 3월에 '조만간 앱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6월 28일 중단 예정이던 앱 운영은 9월 30일로 연기됐지만 환불 문제는 여전하다. 머지플러스 측은 "책임자의 부재로 환불 질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2021년 머지포인트 피해자 5467명이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 신청집단분쟁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아니다. 머지플러스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쇼핑몰이 조정안을 거부한 끝에 2022년 9월 분쟁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다.

그럼 위메프와 티몬 피해자는 어떨까. 일단 정부가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밟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셀러의 줄도산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겠다는 플랜도 제시했다.

위메프와 티몬을 운영하는 큐텐(Qoo10) 구영배 대표가 환불 사태의 책임을 지기 위해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추산한 위메프‧티몬의 지난 5월 기준 판매자 미정산 금액이 2100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만만치 않아 '완전한 구제'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 의문➋ 시스템 정비 = 의문은 또 있다. 위메프와 티몬 사태 후 '문제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느냐다. 일단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엔 많은 게 개선됐다. 무엇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이 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 선불충전금의 보호,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참고: 선불전자지급은 이전移轉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 방법으로 저장돼 있는 정보다. '◯◯머니'처럼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위메프‧티몬 사태가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제와 정산 사이의 공백이다. 언급했듯 셀러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데 위메프는 두달, 티몬은 40일이 걸린다.

문제는 이런 사후정산방식이 위메프‧티몬만 그런 게 아니란 점이다. 플랫폼 업체 대부분이 이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위메프‧티몬 사태 이후 플랫폼 기업의 정산 주기를 규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업체별로 규모와 자금 운용 여력이 달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