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휴진 계속하면…"건보 선지급 안해줘" 압박

정부, 9개병원 월1천억 보류
잇단 의료계 압박 카드에도
전공의 지원자 거의 없어
의·정갈등 여전히 평행선

이번에 1차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선지급을 받은 기관 수가 훨씬 더 많지만 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해 총 9곳이 제외되면서 보류 금액이 커졌다.

의료계는 일부 교수들이 속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휴진 선언으로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의대 교수 비대위를 중심으로 휴진을 발표하더라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수준이고 사실상 실제 진료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지원하는 성격인 만큼 실제 진료량이나 진료 수준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선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의대 교수 비대위가 휴진 선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7월분 급여에 대한 2차 선지급분과 관련해서도 이들 9곳은 '보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휴진 선언 철회 시기 등에 따라 해당 병원들이 보류됐던 선지급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지급 지원이 이뤄지는 8월 이전에 휴진 선언을 철회했다고 해서 보류된 선지급금을 어느 선까지 제공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병원마다 6월과 7월 상황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어 신청을 받고 다시 판단해 선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선지급 보류 결정으로 이들 병원의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선지급금마저 못 받은 병원들은 제약사 등에 대한 결제를 미룰 수밖에 없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무기한 휴진 선언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거운 만큼 병원 측도 연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나 의정 갈등이 해소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선지급금을 두고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압박 카드에도 의정 갈등은 답보 상태다. 지난 22일부터 수련병원들이 진행 중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지원자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선호도가 높은 빅5 병원조차 병원별로 세 자릿수 규모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일까지 이틀이 남았지만 그사이에 분위기가 급반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26일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접수도 의대생들의 외면을 받았다. 전체 응시 대상자 3200여 명 가운데 실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인원은 364명으로 10%를 조금 넘기는 데 그쳤다. 매년 3000명 규모로 배출되던 신규 의사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의대 교수들은 지속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한 정부를 상대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충남의대 교수 비대위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의과대학 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일괄 사직과 하반기 대규모 모집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답변이 96%에 달했다. 현 사태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관한 진실을 국정조사로 규명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9일 5만명을 돌파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5만1000명을 넘기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