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넓은 공공임대도 1순위…'스드메' 잡는다

[앵커]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공공임대주택에 1순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예비부부를 울리는 이른바 '스드메' 갑질에 대해서도 거품 빼기에 나섭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16년 동안 280조 원을 저출생 극복 예산으로 사용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저출생 추세 반전에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가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족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없애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공공분양의 절반은 신생아 가구에 먼저 주기로 했는데 공공임대에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개선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도 수술대에 오릅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 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부는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결혼 준비 대행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에 표준 약관도 만들 계획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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