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격한 의대 교수들 “증원 여건 미비…혼란 감당할 수 있나”

의평원, 30개 의대 주요 변화 평가 예정
6개 의대 교수들 “2027년도부터 증원해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입학 정원을 증원한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의 상황을 우려하며 3년 후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와 대학총장 대상 공개 질의 자료를 통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들이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현재 의평원 평가 인정을 고려해 순리대로 처리한다면 내년 5월31일까지 증원 규모 및 인증 획득까지 확정된 대학에 한해 2027년부터 증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향후 10년 후 적정 의사 숫자에 대해 과학적 추계 후 증원이나 감원을 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발표될 방안에 따라 증원에 맞춰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의평원 평가에 반영한다면 이는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현재 미비하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선진화 방안이 다행히 성공하고 혹시라도 내년 5월 이전에 의평원 인증까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증원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내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 이내의 증원이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평원은 오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학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연다.

의대는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교육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의평원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32개의 의대 중 증원 규모가 10% 이상인 전국 30개 대학은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 대상이 됐다.

의평원은 각 의대의 주요 변화 평가 신청서와 주요 변화 계획서 등을 받고 12월부터 심사에 돌입한다.

의평원의 평가 결과가 불인증된 의대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다만 재학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에 제약은 없다.

주요 변화 평가는 의평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92개 항목 중 51개를 차용해 진행된다. 또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원 수 변화 및 교육 시설 확보 현황과 변화, 교육병원 및 재정 확보 등의 계획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