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임명하면 탄핵"... 野 으름장에 방통위 '마비' 언제까지

민주당 "MBC 이사 선임하면 탄핵"
與, 최민희 과방위원장 윤리위에 제소 
'탄핵→재임명→탄핵' 또 반복될 듯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동관 후보자,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방통위 수장으로는 세 번째다. 대통령이 임명도 하기 전에 야당이 탄핵을 엄포 놓는 초유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방통위 '마비 사태’는 장기화할 조짐이다. 방통위는 현재 위원이 0명인 개점휴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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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진숙은 비리 종합 백화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 후보자는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며 “공직이 아니라 사법처리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장관급’ 후보자로는 전례 없이 앞서 24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진행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탄핵으로 방침을 굳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선임하면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막을 수 없지만, 만약 임명할 경우 이 후보자가 MBC 이사 선임 관련 의결을 하는 즉시 탄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의 ‘추가 청문회’도 벼르고 있다. 이 후보자는 내달 2일 방통위 파행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다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 증언을 듣고 그것이 불법이고 위법적일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재차 압박했다.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방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안을 발의해도 문제는 남는다.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 탄핵 대상이 사라진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 '포스트 이진숙'으로 교체하면 그만이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여당과 세 차례 치고받은 절차를 되풀이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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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에서 생활"… 박충권 "인신공격"

국회 과방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격’이라고 판단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채택 자체에 반대하면서 채택은 불발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홍위병인 MBC 이사들을 지키려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었다”며 “3일간의 청문회는 면책 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인민재판이고 집단 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북한이탈주민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 발언이 "인신공격"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사선을 넘어 민주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간 ‘3일 청문회’로 독이 바짝 올랐던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고,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할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이민석 인턴 기자 minseok109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