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서둘러 내수 살려야 … 부가세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만"

'소비 부진' 전문가 해법
고금리 장기화 따른 부작용 커
중산층 실질소득 늘려야 효과

◆ 내수해법 여행소비 ◆

만성 적자인 여행수지마저 장기간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세제를 개편해 중산층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이 심각한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특단의 대책 마련 없이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0.2%로 집계됐다. 2022년 4분기(-0.5%) 이후 6개 분기 만에 기록한 마이너스 성장이다.

마이너스 성장에는 내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 위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분기 민간소비는 교육 등 서비스 소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나 의류와 같은 재화 소비가 부진했던 탓에 직전 분기보다 0.2% 줄었다.

한은은 내수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하반기에는 내수를 제약하던 고물가와 고금리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산층의 실질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양희승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산층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차원에서 소득세를 비롯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율 인하도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꼽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5% 수준으로 낮추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를 낮춰 고금리 국면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을 통해 내수 부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 인하가 제일 시급하고 효과가 크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와 함께 고물가 역시 민간소비를 제안하는 만큼 물가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활성화에 있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잘못된 사인으로 물가가 한번 훼손되면 다시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