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신상, 북에 넘어갔는데 군 '침묵'…돈 받고 팔았나? 의혹 증폭

[the300] 軍, 기초적인 사실관계 언론에 공유 안 해…이로 인해 사실과 다양한 해석 등 뒤섞여

대북(對北) 군사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최근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그래픽=뉴스1

대북(對北) 군사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당국이 사실관계 등 기초적인 내용도 설명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정보 유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정보사 소속 해외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담당 직원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군 당국은 유출된 신상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해당 사안을 사전에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언론에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관련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용을 설명하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 군사작전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조금 더 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야당 국방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정보가 유출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정보는 없다. 이로 인해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혐의와 정보를 넘긴 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관측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것은 2018년 정보사 직원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비밀 요원의 정보 등을 건당 100만원에 중국·일본 등에 넘긴 사실이 드러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선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 사실과 해석 등이 뒤섞이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군 소식통은 "군 내부에서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 자체로 북한에 내부 민감 정보를 준다고 판단해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