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2024.7.25/뉴스1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발언을 내놓았다”며 “대한민국의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취임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다만 취임도 하지 않은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될 시,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결근 논란 등에 대한 청문회 위증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의결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벼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