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인구 활용,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KAIST는 정년(65세) 이후에도 70세까지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정년 후 교수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연구 성과가 탁월하고 향후 업적이 기대되는 우수 교수진을 대상으로 연간 3억원 이상 연구과제를 수주한 경우 정년을 연장해주고 있다. 고령인구라 하더라도 훌륭한 자원을 잘 활용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산한 사례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65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9.5%가 노인인구라는 뜻이다. 저출생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84만명이 고령인구로 편입되지만, 출생아 수는 20만명대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통계청은 2066년이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55~64세 인구는 841만명으로, 조만간 고령인구로 진입하게 된다. 반면 신규 취업 핵심인구(25~29세)로 진입하게 될 15~24세 인구는 511만명으로, 이보다 330만명이 더 적다. 향후 10년간 퇴직하는 고령인구는 매우 많지만, 일터로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은 매우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40만명대 출생아가 태어난 2002년생들이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2~3년 후에는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사회적 부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하고 의욕이 있으며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고령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청년층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들은 사회와 경제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적절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먼저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일본은 65세가 정년이며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에 퇴직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3세)에도 미치지 못해 소득 절벽이 오게 된다. 일을 통해 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60세 이상 퇴직 세대를 대상으로 주 20시간 근로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반만 근무하는 일자리와 근로 시간을 확보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은 취미생활도 필요하므로 주 20시간 근로제를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퇴직 세대에게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은 매우 획기적이며 기술에 의해 생산성이 좌우될 것이다. 고령 및 고령 진입 인구에게 AI 교육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고 AI 격차도 해결될 것이다. AI 활용 교육은 고령인구라 하더라도 쉽게 받을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AI 교육을 적극 제공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업의 관점에서도 AI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전문성 있는 고령인구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게 될 것이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고령인구를 잘 활용하고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이강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