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비상'… 스드메부터 주거 정책까지 손 본다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점검
151개 과제 이행상황 점검… 76개 과제 추진돼

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시내 한 폐원한 어린이집 놀이터가 잡초로 뒤덮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저출산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산 대응 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우선 최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말)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와 관련해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와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결혼 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내 결혼 준비 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 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이어 주거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 가구 추가지원과 가구원 수별 면적 폐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 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되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은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해(월 80만→120만원)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높았다. 지난 5월부터 운영하는 조부모 돌봄 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 사례를 공유·확산해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저출산 추세 반전 국민 체감도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 이어갈 것"

━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를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7월 말 기준 151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절반(76개)의 과제들이 추진됐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지난 1일부터 동료업무 분담지원금(최대 월 20만원)이 신설됐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양육 분야에서는 교육·돌봄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늘봄학교 확대 운영을 앞두고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등을 통해 부처 사이의 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9월 내에 외국인 가사 관리사(시범사업 100명) 시범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영유아 동반자와 임산부 우선 입장을 시행하는 등 어린이 Fast Track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8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에도 어린이 Fast Track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임대 10만가구 가운데 4만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했다. 7월부터 개선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난 19일부터 출생통보제(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 사실을 시·읍·면에 통보하는 제도)와 위기 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위기임산부 상담 지원과 불가피한 경우 가명 출산 지원)를 시행하고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 기관과 1308번 상담 전화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 각계각층과의 협업도 지속 추진하고 속도감 있는 대책 이행과 더불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부처별로 산하기관·관련 연구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산 TF를 구성·운영해 소관 분야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각 부처에서 마련한 대응 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책 전달과 점검을 위해 9월 내에 전국 단위 국민 모니터링단(약 200명)을 구성해 온·오프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정책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수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한다.

국민 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와 정책 인식과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각계 각층과의 협업을 통한 범사회적 움직임을 확산하고 국민 인식변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행보도 지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산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산대책을 시작으로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