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외국인 빼면 3년째 인구 감소…절박한 저출생 비상대응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통계청 김서영 인구총조사과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29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상주 외국인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국내 총인구가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5천177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8만2천명(0.2%) 늘어났다. 국내 총인구는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인데, 외국인이 총인구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상주 외국인은 193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18만3천명(10.4%) 늘었다. 정부 당국은 외국인 증가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입국자 증가, 고용허가제 확대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에 근거하면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내 총인구 변화에 추세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내국인 수는 2021년 이후 3년째 내리막이다. 2022년 4천994만명을 기록하며 4년 만에 4천만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4천983만9천명으로 10만명 더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3천654만6천명(70.4%)으로 전년보다 14만명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는 2018년 이후 매년 이어지고 있다. 유소년(0∼14세) 인구도 24만1천명 줄어든 561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6만2천명 늘어난 960만9천명을 기록했다. 저출생·고령화 양상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이 확인됐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인구의 중위 연령은 전년보다 0.6세 상승한 45.7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생 해소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관련 대책에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달 저출생 관련 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지원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출생은 육아와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복합적인 현상이 얽힌 사회 문제로 대두해 있다. 범국가적 대응은 불가피하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 강구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2.7%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결혼 건수도 4월에 이어 5월에도 전년 대비 20%대 증가율을 보였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지만 추세적 반전을 거론하기에는 이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결혼과 출산이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국내 출생아 수가 짧은 기간이지만 늘어날 기미를 보인 건 다행스럽다. 일시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도록 절박한 각오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저출생 문제에 비상 대응하는 데 일말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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