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영방송 정상화' 외치는데…'탄핵 전쟁' 빠진 방통위

방송통신 현안 뒷전…피해 산업계 및 이용자에게 전가
"2인 체제 끝내고 구성부터 정상화해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분간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대통령실이 늦어도 8월 첫 주엔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같은 날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후임도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보수 성향 법조인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여야 간 극단 대치에 따른 '방통위 식물화'로 주요 방송통신 현안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함께 후임 상임위원이 임명되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연이어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이 있다.

방통위는 MBC 사장 임명권을 쥔 방문진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다. 방문진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 구도인데 현 이사진은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됐다. KBS는 8월 31일, EBS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인 체제는 법이 정한 5인 합의제 기구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곧바로 탄핵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아무런 의결을 할 수 없는 1인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탄핵은 탄핵 대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의 취임만을 사유로 탄핵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 방통위 의결을 되돌리기 어렵다.

이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야당의 탄핵안 발의 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이 가능하리라 보느냐'는 질문에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라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강행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KBS와 EBS 이사 교체를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교체는 되풀이될 수 있다.

문제는 방통위 파행이 길어질수록 방송통신 주요 정책 의결이 늦어진다는 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계와 이용자에게 전가된다.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은 마무리 단계임에도 아직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플랫폼 업체의 검색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유료방송업계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등의 현안도 시급히 풀어야 한다.

일단 2인 체제 의결부터 끝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방송통신 업계 관계자는 "5인 합의제 기구라는 출범 취지에 맞게 방통위 구성부터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까지 거쳐 2인이 아닌 4인 이상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의결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