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우리 사회 불평등 원인

대기업·中企 오랜 임금격차로
불평등 대한 불만 갈수록 커져
근본 원인은 생산성 격차 때문
R&D생태계 만들고 인력 양성
중기 보호넘어 경쟁력 키울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OECD 평균에 도달했지만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심대한 개혁(profound reform)'을 요구했다. OECD는 이미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불평등'이며, 지나치게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모든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인원 비중은 OECD에서 가장 높지만 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에 불과한 최하위 수준이다.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2.08로 OECD 평균(1.55)을 0.53포인트 상회한다. 이 지수가 2를 넘는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가져오는 임금 불평등과 이러한 임금 불평등이 일으키는 모든 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대기업의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한 입시 경쟁은 대학 서열화와 사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불안한 미래로 인해 젊은 세대는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 낳기를 꺼린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정부가 임금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춘 수많은 정책을 펼쳤지만 임금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사회적 불평등 문제의 원인이 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국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총예산의 5.1%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OECD는 오히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1646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줄이라는 권고까지 하고 있다. 이제는 보호 중심의 지원 정책이 아니라 경쟁 역량을 구축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OECD 상위 수준인 대기업의 60~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중소기업 무형자산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기업 생산성의 핵심 경쟁력은 기업 무형자산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중소기업의 무형자산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4.0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과 기술 혁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R&D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 대기업과의 R&D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교류와 협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동일 산업 중소기업 집단의 혁신 생태계 경쟁력을 구축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고용된 젊은 인력을 국가적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재의 초일류화로 정부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가 '권력과 진보(Power&Progress)'에서 말했듯이 '공유된 번영(shared prosperity)'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생산성의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생산성 향상의 이득이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모두의 생산성 향상과 임금 증대를 가져오게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 前 한국경영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