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흔드는 가짜뉴스, 부당이익 환수하고 엄벌해야 [사설]

재계가 기업과 총수들을 흔드는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튜버 등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이 조회 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게시물을 사실인 양 유포하고 있어서다. 기업과 총수를 겨냥한 가짜뉴스는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가를 출렁거리게 하는 등 파장이 심각하다. 기업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허위 게시물을 올린 유포자를 찾기도 어렵고, 피해를 되돌리기도 힘들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기업에 치명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시중에 활개 치는 가짜뉴스는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담긴 지라시는 사실과 달랐지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 주가가 요동쳤다. 기업이 '사실무근'이라는 반박 공시까지 내야 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해 피해가 1조원 발생했다'는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됐다. 피해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회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SK그룹도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 최 회장에게 독극물을 먹였다" "최태원 회장이 전격 사임하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새 총수에 오른다" 등의 가짜뉴스로 곤욕을 치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모 가수가 결혼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유튜버들이 기업과 총수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파급력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자극적인 단어를 앞세워 기업 관련 허위 정보를 올리면 삽시간에 SNS를 타고 퍼져나간다. 거짓 정보라도 널리 퍼지면 사실로 굳어지기 십상이다.

허위 악성 콘텐츠는 기업뿐 아니라 소액주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짜뉴스 양산·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에 그친다. '사이버 레커'들이 악성 콘텐츠로 벌어들인 부당 수익을 환수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가짜뉴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