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사상 최고, 시군 통합이 지방 살길이다 [사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7%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가 지방에서 빠져나가 수도권으로 쏠린 탓인데, 결국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지방에 부족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79%, 중소기업의 63%가 수도권에 집중(수출액 기준)돼 있으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지방은 그럴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비수도권 시군은 대부분 인구가 10만명이 안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세수로는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도 힘들다. 해마다 적자에 허덕이면서 어떻게 기업에 지원을 약속하며 오라고 할 수 있겠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 시군을 통합해 덩치를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중복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인구를 거점 지역으로 모으면 인프라 설치 비용도 줄어든다. 반면 세수는 크게 늘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은 10만명 미만에 비해 지방세 수입이 17배나 많았다. 이렇게 늘어난 재정 여력을 활용하면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실제로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자 증가율이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13배에 달했다. KDI는 이를 근거로 인구 10만명 이하 지자체를 통합해 50만명 규모의 중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이렇게 하면 기초자치단체 수는 226개에서 75개로 감소하겠지만, 지방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래야 지방이 살 수 있다.

이미 일본과 덴마크는 지자체를 절반 이상 줄이는 개혁을 완료한 상태다. 2007년 덴마크는 271개에 이르던 지자체를 98개로 통합했다. 일본도 1999년 3232개에 달했던 시·정·촌 수를 9년 만에 1722개로 줄였다. 두 나라 모두 지자체 규모가 작으면 소멸 위험이 높아질 뿐이라는 현실을 냉정히 인식했다고 한다. 한국도 못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