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野 이진숙, 답정 '탄핵'..최민희, '인격살인'까지 해서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29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분석계 제갈량 최병천 소장, 보수의 핸썸가이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병천 , ☆ 김기흥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근데 23대 국회 들어서 필리버스터가 초장부터 이렇게 마치 상수처럼 이렇게 너무 오랜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초고속으로 법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저항하고 또 하루가 지나면 민주당이 다수결의 힘으로 필리버스터를 또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방송 4법 가운데 오늘 방문진법까지 통과해서 이제 남은 게 EBS법 하나 남았는데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기흥 : 이게 보면 주호영 부의장께서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왜 바보들의 행진이냐 뻔히 결과가 보이긴데도 불구하고 뭔가 누군가가 시켜서 아니면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무한 반복이 돼서 타임 루프라고 영화 보면 분명히 잠을 자면 내일이 돼야 되는데 다시 오늘로 깨어 돼서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는 진보여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그런 어떻게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야당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법안을 내면 여당도 그거를 뭔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좋은데 뭐 제가 여당 패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극히 좀 정략적이고 방송4법이라는 것이 또 탄핵과 결부돼서 결국은 MBC 지키기 위해서 방문진 이사 교체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여당 입장이든 아니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저는 국회에서의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는 지금의 민주당이 가졌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좀 총선의 민의를 자꾸 이제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한 방안으로 좀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네 그나저나 저는 사실 저의 무지를 통탄했는데요.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의원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tv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고 계신 거예요.

★ 최병천 : 필리버스터가 가장 많이 했었던 것 중 하나가 실은 2016년 그때 20대 국회를 바로 앞두고 19대 국회 말에 있었을 때 그때 테러방지법이랑 등등을 한 번 해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장시간 거의 뭐 이렇게 시간 경쟁을 했다고 그럴까요? 정청래 의원이나 은수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되는 건데 대통령 권력과 야당 권력으로 치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는 대통령 권력이 여전히 압도적이라고 봐야 돼요. 예산이나 인사권이나 어떤 조직이 우리나라 행정부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또 민주당이 또 어떤 우위에 있는 상황인 게 맞다고 봐야죠.

◇ 이익선 : 그냥 우위 아니고 압도적 우위 아니실까요?

★ 최병천 : 근데 그거는 행정부로 치면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 파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민주당이라는 공간이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 여전히 대통령 파워가 압도적으로 가야죠. 그건 누가 봐도 그런데 그래서 이게 누가 뭘 알고 할 거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저는 뭐랄까 이제 이게 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타임 루프 무한루프 등등은 거의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4년 내내 가는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핵심 전략은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채우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역대 대한민국의 거부권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운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및 윤석열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이 그걸 다 알고도 계속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양보하냐 용산이 양보하냐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느냐가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송4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든 이거를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다른 거에서 신뢰를 얻든 결국 국민들이 신뢰를 얻는 쪽이 선거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정치권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정권을 잡고 싶은 게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을 때 야당 의석수 많더라도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의석수를 잡는 거기 때문에 무한 루프든 타임 루프든 이런 건 다 여러 가지 거대한 전쟁 중에 전술적인 사소한 전투들이고 용산 대통령실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아무 관계없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이 원하는 거에 그대로 빨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뭔가 별로 부차적인 문제가 없다. 민주당이 이걸 양보하냐 아니냐는 그거는 뭐 경쟁 정당한테 패배를 양보해달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이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나 용산은 용산대로 근데 누가 더 지금 과연 이익일지 그리고 누가 더 뭐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될지 저는 이렇게 이게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의 문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 최수영 : 근데 방송4법이야 약간 미디어에 국한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1일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 법안인 이제 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이걸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민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가 예산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기흥 : 저번 총선에 민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여론 조사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 25만 원 최대 35만 원까지 지급하는 부분이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공약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13조 원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13조 원이라는 건 저도 예전에 코로나 때 돈을 25만 원씩 저희 4인 가족이라 100만 원 받았을 때 tv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좋죠. 저도 돈 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13조 원이라는 돈은 제 아이들이 이걸 또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재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는 철학의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뭔가 결과를 내고 싶기 때문에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노란봉투법 저희 쪽에서는 이제 파업 유도 조장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합법적인 파업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기업이 땅 파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개인한테 청구하라 개인 일일이 개인은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파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어요. 그러면 원청과 하청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이제 근로자 하청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다 원청한테 제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가 다 많은데 원청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는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하시는 분들 나아가서 기업이 잘 돼야지 또 노동자도 잘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재정에 관련돼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쪽의 의견만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은 일방적인 것들은 저희가 국회 행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병천 : 지금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 문제는 실은 약간 진보 쪽이거나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도 약간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특히나 이제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당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많은 의원들도 이거 동조하는 걸 하긴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등등을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 또는 이제 범 진보 지지층에서도 민생 회복 지원금을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좀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난번에 총선 과정에서도 이제 R&D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줄여가지고 특히나 이제 충청 지역이 보통 우리가 선거에서 스윙보터 또는 이제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보는데 그때 이제 반발이 되게 심했었고 결국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R&D 예산을 확 늘리는 걸로 다시 해서 그러려면 뭐 하러 이제 줄였었는지 그런 거를 한 것처럼 지금 이 정부가 국민들이 보기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데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이 절대적인 정답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견해가 다르니까 그런데 역시 제가 보기에 이것도 민주당이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심지어 이거는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비판적 여론이 더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대체로 민생 회복 지원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과감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뭘 한다라고 느끼는 어떤 효능감 체감도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어떤 민주당이 하는 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문제 사안의 본질이라기보다 정부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좀 뭔가 반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최 소장님은 이제까지 꾸준하게 제가 들어보면 이른바 기본소득 시리즈 같은 이재명식의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약간 부정적 의견을 많이 피력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유효합니까?

★ 최병천 :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13조 원이라는 금액이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은 경직성 비용이 많거든요. 국가 예산도 그러면은 정부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어떻게 이 13조 원이 알차게 그리고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정부 나름의 어떤 플랜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적으니까 특히나 이제 자영업 자영업자인 분들한테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금 여러 가지 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게 청년이 됐건 아니면 어르신들이 됐건 자영업자들이 됐건 어떻게 하겠다가 좀 나와야지 그리고 그런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어떤 박수받을 수 있는 민생 정책이랄 까요 그런 거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 이익선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공세 또 여당의 엄호가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무단 해외 여행 정황까지 추가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최병천 : 인사청문회의 매력인데요. 인사청문회 기간에는 이제 야당 의원실 전부 이제 지금 과방위에 해당하는 의원 및 이제 보좌진들 전부는 이제 뭐라도 이제 아무튼 주말 내내 이제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제 터뜨리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청문회를 다 마쳐도 대통령은 그걸 참고를 할 뿐 이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다만 이제 핵심 관건은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래서 역대에서도 대통령의 인사청문회에서 지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 여당이 과반 의석인 경우에도 청문회 때 뭔가 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도저히 여론을 봤을 때 국민들이 뭔가 이거는 좀 선을 넘어가는 거다. 여기서 지금 계속 지금은 아직은 이 과정 중인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선을 넘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서로 이제 야당을 계속 공격할 거리를 찾고 이것이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 최수영 : 근데 제가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보면서 대전 MBC 현장으로 민주당 의원들 달려가서 그 빵집에 들려서 빵을 몇십만 어치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취까지 틀어서 이거 들고 갈 수 있느냐까지 채증을 했더라고요. 근데 3일 동안 했던 사상 초유의 청문회도 청문회지만 그렇게 현장 답사까지 가는 게 그게 빵집에서 과연 빵 사서 그 녹취를 틀은 게 그래서 이게 빵 청문회냐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봅니까?

☆ 김기흥 : 그 빵은 무슨 카드로 했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청문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비전과 업무 능력 그걸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선적으로 좌표가 찍혔습니다. 이 지명되자마자 탄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그런 건 있지만 그분이 여하튼 걸프전 종군 기자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무서움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저는 야당 입장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례를 보시는 위원장님께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논리 구조가 이상하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니까 사과를 득하지 않으면서 사과하는 그런 태도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좀 아니죠 왜냐하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탄핵시키겠다고 하고 저는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과방위하고 그다음에 운영위 법사위를 왜 이렇게까지 계획 하에 이렇게 했는지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을 시키겠다고 하고 노골적으로 인격 살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위해서는 무슨 말을 할지 제가 봐도 하는데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방통위원장을 야당이 지금 총리보다 대법원장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2일 정도 하는 건데 지금 3+1 저는 4일을 했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볼 거라고 저는 냉정하게 보실 거라고 봅니다.

◈ 최수영 : 여당이 하나 더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제소를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를 있던데 당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 김기흥 :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의 방통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 워딩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방통위로 이제 최민희 의원하고 과방위원들이 찾아갔죠. 근데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위원장 및 그다음에 '여기에 부역한 공무원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역이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역이란 말이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전쟁통에 나라가 뺏겼는데 그 적의 내통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부역하는 거 아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통위를 뭔가 우리 편으로 했다가 뺏겼기 때문에 수복해야 될 어떤 영토로 보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닌가 단어가 나왔다 구역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민주당의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언론관이 참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여야는 오늘도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채택을 놓고 다시 격돌합니다. 야당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시죠. 최 소장님?

★ 최병천 : 앞에서 있었던 무한 루프 타임 루프 등등의 약간 레퍼토리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지명했던 장관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부적격을 한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은 아주 여론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지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도 이제 민주당은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실제로는 추진을 그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이제 하나만 제가 더 짚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탄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검증 이렇게 뭐 하러 세게 하냐 어차피 탄핵시킬 거라면 검증 안 하고 탄핵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 김기흥 :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왜 민주당이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행법대로 되면 8월 12일 날 MBC 대주주 방문지 이사 교체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교체하는 거잖아요. 현행법에 따른 겁니다. 그거는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임기가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8개월 만에 MBC, KBS 사장을 다 해임시켰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KBS 같은 경우는 이사 법인카드 가지고 그때 애견센터 가서 몇 만 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아서 내보냈고 이사가 교체되면서 KBS 고대영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두 분 다 강규형 이사나 KBS 고대영 사장이 무효 소송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억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됐고 교체 시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법을 바꾸고 탄핵을 시켜서 업무를 정지시켜가지고 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왜 방송 장악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 그때 그 당시 8개월 만에 쫓아냈을 때 그때가 저는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민주당은 너무 정의스럽고 뭔가 정상화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방송 장악이라는 그 프레임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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