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검과 탄핵을 위한 여야무한대치 “갈 데까지 가보자”

최주호 전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달이 되었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은 헌정 사상 최악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야당의 입법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야당은 탄핵과 특검공세가 극에 달해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국회의원 개개인의 사익을 위한 권력 투쟁의 장인지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된 것이 지금의 국회 모습이다.

지난 4월 총선 때 자신들이 당선되면 협치를 통한 어려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하면서 각종 공약을 쏟아 냈지만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겨우 원 구성만 했을 뿐 다른 성과도 없이 싸움만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폭주에 비판하면서 걸핏하면 보이콧만 했지, 특별한 정책과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과 정치력도 부족해 야당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대변한다고 자처하면서 연일 탄핵, 특검법, 청문회를 통해 본인들의 이해득실만 따지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뿐이던가 정당의 당헌까지 바꿔가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옹호하는 차원을 넘어 1인 일극체제의 상황 속에 입에 담기도 낯 뜨거운 충성경쟁으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특검법안이 또다시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실 많이 두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을 지키던 군인이 기본적인 자기 보호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숨진 사건이고, 그 사건 수사에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과 정황이 있는 일이다. 이념이나 당파성에 따라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특검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반대할 빌미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서 특검 사례에 없는 특수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그리고 법안 재표결, 또 폐기 수순도 계속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검 추천 방식부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9명이 재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공영방송인 K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크게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하자는 법안이다. 며칠 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방송4법’ 중에서 MBC와 EBS 지배구조와 관련된 나머지 2개 법안 강행 처리까지 예정돼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야권의 입법 폭주, 여권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되는 셈이다.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8월 1일에는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정국 갈등의 원인을 제공해온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의견이 많다. “꼼수사퇴”, “헌정사 처음”, “거부권 남용” 이라는 꼬리표를 언제까지 이어갈 생각인가.

방송을 장악한다 한들 국민들의 불신을 회복되기는커녕 또 다른 불신만 만들게 된다. 여야 모두 “우리가 하면 방송 정상화, 남이 하면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로남불일 뿐이다. 여야의 “사생결단” 극한의 대립방식을 바꾸고 방송 장악 폭주를 멈춰야 한다.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지배구조 개선 등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방송4법 의결 절차의 잠정 중단” 잠시 휴전을 통해 출구를 찾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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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호 전)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사단법인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서포터즈 전 부산광역시협의회 회장, 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민힘의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주)이스트아시아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수상이력으로는 2023년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감사장,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받았고, 2022년 국민의힘 당대표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