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국민의힘 보고서 채택 주장에
야당 “정부 재송부 요청 시 다시 논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 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역사관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여당은 전례 없는 사흘간의 청문회가 이 후보자 망신 주기에 그쳤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과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야당에선 보고서 채택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부적격 사유가 쌓이는 자가 이 후보자”라며 “부적격을 명시한 채택도 아니라 그냥 수사기관으로 이 후보자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다시 거론하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가지 말아야 할 노래방, 주점,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 마구잡이로 회삿돈을 섰다”며 “업무용으로만 법인카드를 썼다는 해명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등을 폄훼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표면상의 이력이 화려해 그에 걸맞은 고민과 해답을 듣길 원했는데, 모든 정책 질의엔 원론적인 답변이 주를 이뤘다”며 “정책적 역량이 후보자 이력보다 상당히 부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질타가 쏟아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의원은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이야기만 30시간 넘게 했다”며 “사적 유용으로 가족끼리 밥 먹었다는 주장이 하나도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유용 논란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사례를 거론해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청문회가 이 후보자 흠집 내기에 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에게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런 모욕이 어딨는가. ‘뇌 구조가 이상하다, DNA가 이상하다’는 (최 위원장 주장) 문구를 보고서 부적격 사유로 집어넣자”고 반발했다.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냐”며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최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사과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주장과 이야기를 다 담아 종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확인한다”며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는 의견을 내겠다”고 맞섰다. 결국 최 위원장은 “정부가 이 후보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 다시 논의하겠다”며 결론을 내지 않은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민주당 내에선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로써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기한 내 채택은 무산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인 이날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보냈어야 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향후 이 후보자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다음 달 2일 예정된 과방위 현안질의에 이 후보자를 증인으로 다시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 후보자를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민주당의 숙제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이 후보자 탄핵소추안 처리 전 이뤄지는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기 어렵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