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스드메' 불공정 계약 잡는다…출산가구는 공공임대 1순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출산 가구에 1순위로 우선 공급하고, 예비부부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 불공정 계약 잡기에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예비부부 보호 강화 △출산 가구 주거지원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쯤 시행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 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에 대한 예비부부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8월 중 직권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 약관도 내년 1분기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 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51개 과제 중 법 개정 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정부 차원 조치는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대책에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 시술 비용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