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성범죄 법률 서비스'에 고개 숙인 경찰청장 후보자

정춘생 "피의자 변호 위해 수사 노하우 활용 "
조지호 "잘못됐다…수사권 동원해 살펴 볼 것"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자료 제출 요구 발언을 들으며 잠시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24.07.2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경찰 출신 인사들이 성범죄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를 검색하면 경찰 출신 성범죄 변호사가 친족 성폭력·준강제추행 변론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성범죄 24시 대응센터, 경찰 출신 형사전담팀 등 문구가 보이는데, 얼핏 보면 피해자를 보호할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면서 "의뢰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피해자와 합의 시도라는 문구를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조력을 받고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가 안내되는 것이 아닌 성범죄 보호를 위한 변론 광고만 뜨는 것"이라며 "이 세상에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정춘생 의원실]

정 의원이 특히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없지만, 경찰대 출신이자 현장에서 성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 출신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 경험에서 쌓은 노하우를 피해자 보호가 아닌 피의자 변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개를 숙이고 정 의원 발언을 듣던 조 후보자는 한숨을 내쉬며 "변호사도 공익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익적 의무를 저버린 행태"라면서 "(로스쿨이든 경찰대 출신이든) 출신을 떠나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지만, 경찰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하지만 경찰이 가진 수사권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퇴직 경찰의 로펌 전문위원 활동)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정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이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찰의 신뢰성과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조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